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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지식경제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12.19 09:02:39 조회수 769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358호

2009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2009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지식경제부 장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은 산업,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등 산업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1. 공통사항

■ 신청자격
  ㅇ『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
ㅇ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ㅇ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ㅇ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전자거래진흥원
ㅇ 사업자단체,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사업자
ㅇ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사업자
ㅇ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ㅇ『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ㅇ『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ㅇ『민법』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비영리연구법인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음으로 개별 사업별 공고를 반드시 참조
 
■ 신청방법
  ㅇ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사업공고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 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www.itep.re.kr) 등의 해당 세부사업 전담기관의 홈페이지(문의처 참조)에 공고
 
■ 출연금 지원 기준
 
ㅇ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ㅇ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
ㅇ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예:산업기술개발사업)
 
- 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 민간부담현금 비율 조건
 
ㅇ 사업별 특성에 따라 민간부담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ㅇ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예:산업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그 밖의 경우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기술료
  ㅇ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는 사업별 공고시 별도 안내
 
■ 지원제외
 
ㅇ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
 
각 사업별로 신청자격, 정부출연금 지원조건, 기술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별 지원계획 및 향후 사업별 공고 참조
각 사업별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해당 전담기관 및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에 공지함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의 전체 시행사업 내용은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에서 확인 가능(‘08년 12월 23일 서울 설명회 이후)


2. 사업별 지원 계획

(1)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주력기간사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신산업을 육성
 
가. 산업기술 분야 (7개)
■ 지원규모 : 5,308억원 (신규 1,627억원, 계속 3,681억원)
  ㅇ 수송시스템 : 631억원 (신규 304억원, 계속 327억원)
ㅇ 산업소재 : 728억원 (신규 253억원, 계속 475억원)
ㅇ 로봇 : 528억원 (신규 82억원, 계속 446억원)
ㅇ 바이오·의료기기 : 801억원 (신규 193억원, 계속 608억원)
ㅇ 청정제조기반 : 1,007억원 (신규 364억원, 계속 643억원)
ㅇ 지식서비스/USN : 610억원 (신규 140억원, 계속 470억원)
ㅇ 산업융합기술 : 1,003억원 (신규 291억원, 계속 712억원)
■ 지원내용
 
7대 산업원천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을 집중 지원하며, 한국산업기술재단, 분야별 지원단 등을 통해 상시 과제발굴 및 기획을 추진하여 지원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지원조건 : 5~7년, 지원기관의 유형에 따라 최대 100%까지 차등 지원
■ 추진일정
  ㅇ ‘08. 10 ~ ’09. 1 : 연구기획
ㅇ ‘09. 2 ~ 3 : 사업신청 공고 및 접수
ㅇ ‘09. 3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5 ~ 6 : 협약체결
 
나. 에너지 분야 (3개)
■ 지원규모 : 5,871억원 (신규 1,779억원, 계속 4,092억원)
  ㅇ 에너지·자원 : 1,676억원 (신규 320억원, 계속 1,356억원)
ㅇ 신·재생에너지 : 2,256억원 (신규 983억원, 계속 1,273억원)
ㅇ 전력산업/원자력발전/방사성폐기물관리 : 1,939억원 (신규 476억원, 계속 1,463억원)
■ 지원내용
 
3대 산업원천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을 집중 지원하며,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의 기술위원회 등을 통해 상시 과제발굴 및 기획을 추진하여 지원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지원조건 : 3~5년 이내, 50~100%까지 정부 지원
■ 추진일정
  ㅇ ‘08.10 ~ ’09. 3 : 연구기획
ㅇ ‘09. 4 : 사업신청 공고 및 접수
ㅇ ‘09. 5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6 : 협약체결
 
다. 정보통신 분야 (4개)
■ 지원규모 : 4,782억원 (신규 1,557억원, 계속 3,225억원)
  ㅇ 전자정보디바이스 : 1,495억원 (신규 457억원, 계속 1,038억원)
ㅇ 정보통신미디어 : 693억원 (신규 381억원, 계속 312억원)
ㅇ 차세대통신네트워크 : 988억원 (신규 260억원, 계속 728억원)
ㅇ S/W·컴퓨팅 : 1,109억원 (신규 314억원, 계속 795억원)
■ 지원내용
 
4대 산업원천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을 집중 지원하며,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기술기획위원회 등을 통해 과제발굴 및 기획을 추진하여 지원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지원조건 :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개발기간 3~5년 이내
■ 추진일정
  ㅇ ‘08. 7 ~ ’09. 1 : 연구기획
ㅇ ‘09. 1 ~ 2 : 사업신청 공고 및 접수
ㅇ ‘09. 2 ~ 3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3 : 협약체결

(2)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
■ 사업개요
  ㅇ 세계 일류기술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연구실을 집중 지원
■ 지원규모 : 306억원(신규 79억원, 계속 227억원)
■ 지원내용
 
지원대상 : '08년 매출액 중 수출 비중(제조업 분야는 10% 이상이고, 지식서비스 분야는 제한없음)과 R&D 투자액 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지원조건 : 센터당 연평균 3~5억원(연도별 총 개발사업비의 50%이내)/ 개발기간 5년 이내
■ 추진일정
  ㅇ '09. 1 : 사업공고
ㅇ '09. 2 : 신규접수
ㅇ '09. 3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4 : 협약체결

(3)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산업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기간에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산업원천 기술분야의 기술고도화사업 및 상용화 사업을 지원
■ 지원규모 : 265억원 (신규 54억원, 계속 211억원)
■ 지원내용
 
14대 산업원천기술 분야의 단기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기술성 평가 후 민간금융시장의 투자유치(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투자 선택 가능)를 의무화함.
※ 14대 산업원천기술 분야 : (1)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참조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지원조건 : 3년 이내, 연간 5억원 이내에서 개발비용의 3/4까지 지원
■ 추진일정
  ㅇ '09. 1 : 사업공고
ㅇ '09. 2 : 기술성 평가
ㅇ '09. 3~4 : 민간투자유치
ㅇ '09. 5 : 협약체결

(4)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
가.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및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세계적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타 분야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소재의 원천기술 개발
■ 지원규모 : 2,246억원 (신규 720억원, 계속 1,526억원)
■ 지원내용
 
핵심 부품·소재의 수입대체 개발 및 원천기술 개발에 대하여 지원
- 단독주관기술개발, 공동주관기술개발,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의 세부사업으로 지원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지원조건 : 과제 성격에 따라 연간 5~20억원 내외 차등 지원
■ 추진일정(단독주관/공동주관/핵심소재원천 일정)
  ㅇ ‘08. 12/'09. 2/'09. 3 : 사업공고
ㅇ '09. 1/'09. 3/'09. 4 : 신규접수
ㅇ '09. 2/'09. 4/'09. 5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4/ - / - : 민간투자유치
ㅇ '09. 5/'09. 5/'09. 6 : 협약체결
 
나. 부품·소재전문기업 기술지원사업
■ 사업개요
 
부품소재전문기업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애로를 25개 공공연구기관의 인력, 장비, 정보를 활용하여 해결
■ 지원규모 : 180억원
■ 지원내용
 
순수 기술개발을 제외한 설계부터 양산화까지의 全단계에서 발생하는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에 관한 기술 지원
지원대상 : 부품소재특별법 제2조에 따라 요건을 갖춰 등록한 부품소재전문기업
지원조건 : 1년 이내, 1억원 기준으로 총사업비의 50%이내 지원
■ 추진일정
  ㅇ '09. 1 : 사업공고 (접수는 수시)
ㅇ '09. 3, 5, 7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3 ~ : 협약체결
 
다.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 사업개요
 
외국이 보유한 부품·소재 관련 우수기술을 국내 기업의 상업화 기술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원천기술 확보
■ 지원규모 : 120억원
■ 지원내용
 
유라시아, 독일, 일본 등 원천기술 보유국을 대상으로 공동연구개발 및 원천소재강국과의 기술인력교류 지원
지원대상 : 부품소재전문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지원조건 : 과제 성격(지원기간 1~3년)에 따라 연간 3억원 이내 차등지원
■ 추진일정
  ㅇ '09. 3 : 사업공고 (접수는 수시)
ㅇ '09. 5: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6: 협약체결

(5)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실용화 위주의 World Best급 항공우주부품·소재 기술개발로 수출물량 확대 및 세계적 항공우주부품 공급 기지화
■ 지원규모 : 140억원 (신규 54.6억원, 계속 85.4억원)
■ 지원내용
  ㅇ 실용화 위주의 항공우주부품·소재 기술개발을 지원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ㅇ 지원조건 : 3년 이내, 기술개발비용의 75%까지 지원
■ 추진일정
  ㅇ '09. 1 ~ 2 : 사업공고 및 접수
ㅇ '09. 2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3 : 협약체결

(6) 섬유산업스트림간협력사업
■ 사업개요
 
섬유패션 기업간 기획~디자인~개발~생산~마케팅 등에 이르는 협력 컨소시엄 구축을 유도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신기술 및 신공정 등 개발 촉진
■ 지원규모 : 300억원(신규 186.8억원, 계속 113.2억원)
- ‘09년도 신규 지원규모에 “웰빙친화적기술개발사업” 15억원 포함
■ 지원내용
 
산업용섬유, 의류용섬유, 생활용섬유 등 3대 섬유분야를 지원
- 웰빙친화적기술개발사업 : 신발, 안경, 문구, 완구, 가구, 스포츠레저용품, 보석 및 귀금속 등 생활용품 지원 (2년이내, 연간 3억원 내외)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지원조건 : 2년 이내, 연간 10억원 내외에서 기술개발비용의 75%까지 지원
■ 추진일정
  ㅇ '09. 2 ~ 3 : 사업공고 및 접수
ㅇ '09. 5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6 : 협약체결

(7) 디자인기술력향상사업
■ 사업개요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디자인기업의 Total Design 능력 향상을 위한 디자인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국가 디자인·브랜드 역량강화를 위한 장비, 인력, 정보화 등 인프라를 조성
■ 지원규모 : 270억원
■ 지원내용
  ㅇ 디자인기술개발과 디자인기반구축 분야에 지원
ㅇ 지원대상 : 기업(디자인전문회사 포함), 대학, 연구소 등
ㅇ 지원조건 : 총 개발비의 75%이내 지원
■ 추진일정 (기술개발 기준, ( )안은 기반구축 일정)
  ㅇ '09. 1~2 ('09. 1~2) : 신규접수
ㅇ '09. 3 ('09. 4)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4 ('09. 5) : 협약체결

(8)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
■ 사업개요
 
산업현장 친화적 기술인력 양성·활용을 통해 기술인력 수급 불균형과 이공계 청년실업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기술인력의 질적향상 및 미래산업을 선도할 핵심연구인력 등을 양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
■ 지원규모 : 566.8억원 (신규 209.5억원, 계속 357.3억원)
■ 지원내용
  ㅇ 고급연구인력 신규 고용 및 현장 기술인력의 재교육 등 기술인력 활용을 지원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단체 등 공공기관
ㅇ 지원조건 : 민간출연 25%이상, 세부사업별로 차이가 있음.
■ 추진일정
  ㅇ '09. 1~연중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ㅇ '09. 3 : 미래산업 청년리더양성지원
ㅇ '09. 5 : 현장기술인력 재교육사업 선정 지원
ㅇ '09. 6 : 전략기술 인력양성 지원
ㅇ '09. 6 : 이공계전문가 기술지원서포터즈 지원

(9) 해양레저장비산업경쟁력강화사업
■ 사업개요
 
소득증가 및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국내외 해양레저장비 시장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모터보트, 요트 등 레저선박 관련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
■ 지원규모 : 21.58억원 (전액 신규)
■ 지원내용
  ㅇ 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를 제조하는 기업이 주관이 되어 수행하는 기술개발과제 지원
ㅇ 지원대상 : 기업이 주관
ㅇ 지원조건 : 3년 이내, 연간 5억원 내외에서 공동기술개발비용의 3/4까지 지원
■ 추진일정
  ㅇ '09. 1 : 사업공고 및 접수
ㅇ '09. 3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4 : 협약체결

(10) Eco-Energy 플랜트 경쟁력 확보사업
■ 사업개요
 
국내 플랜트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신성장동력화를 위하여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 사업
■ 지원규모 : 55억원 (전액 신규)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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